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중단됐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22일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교량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이로써 오는 18일, 모레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됩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의 정책 추진과 민간 사업자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주민들 혼란만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. <br /> <br />일산대교 무료화 결정은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선언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산대교는 한번 이용하는 데 600원부터 2,400원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도로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도지사(지난 9월) :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100% 지분을 갖고 있는 '일산대교주식회사'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직을 내려놓기 전 일산대교주식회사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에 결재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일산대교는 2008년 개통 이후 13년 만에 통행료가 사라졌지만, 조율되지 않은 갈등은 되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경기도와 일산대교주식회사, 국민연금공단 측이 바라보는 예상 수익의 갭이 너무 큰 게 문제였는데요. <br /> <br />경기도가 사업시행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보상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2,000억 원인 반면 <br /> <br />국민연금이 투자 금액과 2038년까지 기대 수익을 더한 추정 금액은 7,000억 원 이상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는 지적이 됐는데요,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완수 / 국민의힘 의원(지난달 26일) : 일산대교처럼 공익처분해서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 통행료를 무료화시키면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이뤄지겠습니까?] <br /> <br />[김용진 / 국민연금공단 이사장(지난달 13일) :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러한 자산 운용 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수익률에서, 그렇게 저희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결국 경기도의 강행 처리에 양측의 법적 분쟁은 현실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산대교 측은 크게 반발하며 경기도의 처분에 집행정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61625182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